진단서에 적힌 병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어떤 질병이나 부상인지 보여 줍니다. 산재 신청에서는 그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허리 질환이라도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이전 치료 내역이 다르면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처음 아팠던 때와 업무가 달라진 때를 비교합니다
초진기록에는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당시 환자가 설명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입퇴원·수술기록과 함께 근무시간이나 담당 업무가 바뀐 날짜를 비교하면 추가로 확인할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끼리 내용이 다를 때는 그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이유를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의 영향을 구분합니다
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요소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업무가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유리한 기록뿐 아니라 반대되는 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설명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약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일
의사 출신 변호사는 진단과 검사, 치료 경과를 읽고 법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약사 출신 변호사는 의약학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복약 내역과 질환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는 주치의의 진료나 독립적인 의학 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소송에서 의학적 쟁점을 다루는 방법
불승인 사유가 의학적 인과관계라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의견이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무자료가 빠졌거나 진료기록의 일부만 반영되었다면 이를 보완합니다. 별도의 전문 의견이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 소견, 진료기록 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사건에 맞는 증거조사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