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진단이 기존 산재 승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CRPS 진단의 근거와 기존 재해·상병과의 연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산재 승인 뒤 추가상병 문제를 자료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에 관한 안내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기존 손상과 수술·처치 뒤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병원별 진단이 다르면 판단 시점과 근거를 구분합니다. 오래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CRPS라고 결론내리지 말고 진찰·검사와 전문적인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손상부터 새 진단까지 연결하기
예를 들어 골절 치료 뒤 통증 양상이 달라졌다면 어느 날짜부터 어떤 증상과 진찰 결과가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초기 외상·수술·회복·새 진단을 별개 단계로 표시하세요. 이 가상 예시는 치료 연혁 정리 방법이며 골절 후 통증이 모두 CRPS라는 뜻은 아닙니다.
새 진단의 근거를 확인하는 질문과 기존 재해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병원 기록에 아직 감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확정 진단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추가상병 신청에서 무엇을 판단받으려는지 승인 상병의 범위와 함께 확인하세요.
진단과 업무 사실을 구분해서 보기
승인된 재해가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진단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손상과 치료 경과, 새로 나타난 증상 및 검사 결과를 연결하고 기존 승인서의 상병명과 부위를 대조합니다. 시간상 치료 뒤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보할 자료
- 최초 재해
- 기존 승인 결정
- 통증과 기능 변화
- 진찰 및 검사
- 누락 없는 치료 경과
신청 또는 불승인 대응의 순서
먼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치료 경과와 업무 연혁을 각각 정리한 뒤 겹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미 불승인 결정이 있다면 산재 승인 뒤 추가상병와 관련해 어떤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결정 이유와 대조합니다. 새 자료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준비합니다.
의사 출신 변호사와 약사 출신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더라도 진료기관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산재 신청과 산재소송에서 확인할 사실과 의학적 쟁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산재전문로펌을 찾는 경우에도 특정 결과의 약속보다 실제 자료의 검토 범위와 진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 2026년 11월 1~2일. 실제 신청에는 처분·발병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