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따른 질병인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발병 전의 실제 근무가 중요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출퇴근 기록과 근무표, 발병 당시의 응급실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근무시간 외에 확인할 업무 부담
뇌혈관·심장 질병은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의 업무 증가, 장기간 누적된 부담 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같아도 교대제, 야간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기록된 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던 경우
기존 질환이 있다고 산재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과로했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병 전 건강 상태, 치료 내역과 업무 부담을 비교해 업무가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가 문제 됩니다.
준비할 자료
- 출퇴근 기록, 교대근무표, 휴일·연장근무 내역
- 업무 지시 메시지, 납기 일정, 담당 인원과 업무량의 변화
- 응급실·입원 기록, 검사 결과, 발병 전 건강검진과 치료 내역
신청과 불승인 대응
근무자료와 진료기록의 날짜를 대조해 발병 전 상황을 설명합니다. 불승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한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이 실제와 같은지, 의학적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산재소송이 필요하다면 추가 소견이나 진료기록 감정으로 확인할 사항을 정합니다.